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 심사 최종 결정(2023년 첫 결정 사례)

안녕하세요! 군전문 EasyArmy21 입니다! 오랜만에 인사 드립니다!

꽃피는 봄이 오면! 누가 가장 보고 싶을 까요? 우리는 따뜻한 봄에 살고 있지만

전 후방 및 격오지 등 각지에서 아직도 찬 겨울 기운을 받고 계신 우리 국군 장병 여러분께 깊은

감사를 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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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히 오늘은 주제가 주제이니 만큼 사회복무요원분들의 고충에 대한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.

사회복무요원분들은 현역과 달리 관련 법에 의거하여 분할복무(휴직)가 가능합니다.

이러한 사유는 병역법에 의하여 정해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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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한 복무기관 재지정도 관련 법에 의거하여 가능하겠습니다.

 

일반적으로 사회복무요원 분들은 4급 보충역으로서 행정기관 또는 그에 준하는 병무청 지정 기관에

소집되어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임무수행을 합니다.

하지만 현역으로 복무하는 것이 제한되는 질병, 부상 등 이 있기에 일상생활이 아닌 정해진 기본업무를

수행하는데 제한이 있기도 하고 또 그로 인해 질병과 부상이 악화 되기도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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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런 분들께 병무청에서는 관련 규정에 부합한 상황에 있다면

1. 질병에 따른 전시근로역편입

2. 사회복무요원 복무곤란 심사 등 을통해 소집을 해제 하기도 합니다.

 

위 사례는 기존의 부상과 질병이 임무수행중 악화 되었고 또 병가, 분할 복무 등이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

지속적은 군사교육소집 통보가 되어 군사교육소집제외 결정을 받은 후 관계기관에 신속한 소집제외 청구를

통해 위와 같이 고충을 해결 할 수 있었던 사례가 되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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